돈을 내면 감옥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이른바 ‘페이 투 스테이’(Pay to Stay)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 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들에게도 돈으로 편안한 수감생활을 구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A타임스와 마샬 프로젝트가 공동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남가주에서 페이투스테이를 구입한 수감자는 약 3,500여 명이며 이 중 폭행, 강도, 가정폭력, 아동 성추행 등의 범죄자는 약 1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운영 중인 페이 투 스테이 또는 사설 감옥은 약 26개로 집계된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시달릴 필요 없는 독방을 선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TV와 컴퓨터실 등을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비용은 지역과 시설별로 천차만별인데, 샌디마스 인근 라번의 한 사설 감옥은 하룻밤 25달러인가 하면 레돈도비치는 하루에 198달러, 허모사비치는 251달러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게는 하루부터 많게는 1년 이상 수감자들이 사용한 평균 비용은 1,756달러로 추산된다.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한 기록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로 수감기간 동안 총 7만2,050달러를 썼다.

페이 투스테이 제도는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인 감옥의 비용을 줄이는 한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별로 페이투스테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700만달러 가량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돈을 내는 누구나에게 문이 열려있다는 점은 ‘죄값’을 치루기 위해 수감된 이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함께 따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페이투스테이를 이용한 범죄 유형은 음주운전(DUI)이 66.2%로 가장 많았으나 폭력 강도 성범죄 등도 4.5%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