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19대 대선 일정이 7개월 앞당겨지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른바 ‘장미 대선’을 치르게 됐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한다는 기존 선거법 조항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들의 선거참여가 불투명 했으나, 지난 2일 관련 부칙이 삭제된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외 유권자들도 4월말 실시되는 조기 대선에 참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탄핵 인용 전부터 한국 정치권에서는 약 20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의 표심이 19대 대통령 당선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졌다.
이를 반영하듯 탄핵 인용 직후 시작된 유권자 등록 11일차인 20일 기준 인터넷 및 공관 방문을 마친 LA 총영사관 관할지역내 선거인은 4,575명으로 오는 30일까지 유권자등록인 수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인 1만242명(5.2%)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재외선거 도입 이후 네 번째 선거로 이전 선거와 큰 차이가 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선거로 실시됨에 따라 유권자 등록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20일로 대폭 축소된 데다 인터넷 및 우편 투표를 제외한 모든 편의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지난 세 번의 재외선거를 거치며 한국 정치권은 추가투표소, 우편 및 인터넷 등록, 영구명부제, 귀국 투표 등 사실상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법적인 편의를 다 제공했다.
이에 더해 지난 2일에는 조기대선시 해외 유권자들의 참여를 위해 관련 부칙을 삭제하는 선거법도 새롭게 정비했다.
일부에서는 우편 및 인터넷 투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선거 참여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거라 단언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편의가 제공된 이상 참여에 대한 책임은 해외 유권자들의 몫이 되어 버린 셈이다.
지난해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이전 19대 총선과 비교해 등록자 수는 4,475명에서 7,02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실제 투표참여자 수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또 처음으로 도입된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이고 지역의 추가 투표소 설치로 이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율 제고도 기대됐지만, 투표자 수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외선거지만 역시 관건은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문제점만 꼬집어 불평을 늘어놓기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해 해외 한인사회의 결집력을 증명해 보인 뒤 당당하게 한국정부에 한인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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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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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는 빠짐없이 투표하여 엉터리가같은 대통령이 당선되는일이 없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