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탄핵을 우리는 보았다. 축복을 듬뿍받으며 출발한 하나의 정권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운명을 당할 때, ‘우리 모두가 놀랐다,’ 하는 표현은 결과에 비해 너무나 약하다.

망연자실?다른 하나의 정권이 출발한다. 민주주의의 터줏대감이라는 나라다. 닻을 올린지 5개월도 안된다. 그러나 출발 하면서 아니 출발 하기도 전부터도 조용한날이 없더니 급기야 ‘했다 안했다’ 라는 진실게임을 놓고 자기가 직접 임명하고 자기가 해고할 수 있는 수천명 부하직원중 한사람과 공개적으로 씨름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이런 싸움을 대한민국 국회안에서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모두가 혀를 내두른다. 어느 은퇴한 노기자가 말한다, 밝은 하늘밑 이 세상에서 있을수 없는 일은 없다고. 즉 놀라울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과 쌓이고 쌓인 오랜 경험에서 오는 말이다.

Impeach 라는 단어가 요즘 많은사람들의 대화에 오르내린다. 그러니 구선생을 안 찾을래야 안 찾을 수가 없다.

딱 4건이 미국 역사에 남아있다. 4명의 미국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오명과 연관이 된다. 즉 2명의 미국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을 당했고 한명이 그럴 위기에 처했었다. 제17대 Andrew Johnson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을 당했지만 상원에서 살아나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두 번째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아직도 우리들 눈과 귀에 생생한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에 휩쌓였던 제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이다. 그역시 상원에서 살아난다. 제10대 John Tyler 대통령은 그의 탄핵제청 결의안이 하원에 제출되었지만 이의 통과에 실패해서 탄핵을 면한다. 그리고...

제 37대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호텔 스릴러 스파이 작전에 연류된 그의 탄핵안은 하원에 상정이 되기도 전에 닉슨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사임을 택하게된다.

결국 직접 탄핵으로 밀려 대통령직을 물러난 미국 대통령은 단 한명도 없다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는 벌써 2명의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했고 그중 한명은 대통령직을 잃게된다. 무슨 뜻일까...? 역사가 말해줄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다.

자 --- 다시 구선생한테로 간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은 어떤 절차를 밟는가?첫 번 관문이 미연방 하원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에 해당되는 반국가적 행위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대다수 결의에 의해서 탄핵을 소추 당한다.

다음이 연방 상원이다. 상원의원 1백명이 배심원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재판장은 연방 대법원 Chief Justice (대법원장) 이 맏는다. 연방 하원에서 선정된 법률팀이 검사 역할을 하게 되고 탄핵을 소추 당한 대통령이 선출하는 법률팀은 변호인단이 되는거다. 재판의 판결에는 3분의 2의 배심원 찬성이 필요하다. 간략하게 시나리오로 옮긴다면, --- 어떤 갑돌이가 죄를 지어 고소를 당한다. 법정 싸움이 시작된다. 법정에는 재판장이 있고 배심원이 있다.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있다. 이법정 싸움의 흥미는 갑돌이에게 달렸다. 갑돌이가 엄청 부자라면 OJ 심슨을 구해낸 변호인단과 같은 최고의 법률팀을 구성해 검사를 케이오 시켜 무죄가 된다. 그러나 갑돌이가 별볼일 없는 소시민이라면 제일 값싼 변호인을 구하거나 아예 국선 변호인에 매달려 검사팀과 싸운다. 답은 이미 나왔다. 갑돌이의 현주소는 감옥소로 바뀐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보통 갑돌이가 아니다. 이세상에서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팀을만든다. 법정 배심원을 훑어 보면서 갑돌이 현주소가 안 바뀌는 확률에 나는 돈을 건다.

<신해선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