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론,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등 외교안보 분야의 삼각파고가 문재인정부에게 밀려오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세 가지 숙제를 잘 풀지 못하면 외교안보 위기를 가져올 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게 된다.

북한이 지난 7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 도발을 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하자 북한이 사실상 ‘레드 라인’에 근접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레드라인’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고, 6차 핵실험으로 핵탄두의 미사일 탑재를 위한 소형화·무기화에도 성공했으므로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인 지난 4월7일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끝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화와 제재·압박 병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토대로 ‘신(新)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 꾸준히 남북 대화를 제의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대화 제의를 완전히 무시했다. 반면 북한은 지난달 29일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지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9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이어 강도 높은 핵 실험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의 핵 실험 충격으로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04포인트(1.19%) 하락한 2,329.65로 거래를 마쳤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6.2원 오른 1,129원에 출발한 이후 1,131원을 돌파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전인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 여부를 이번 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혀 한국을 긴장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수정·재협상 의지를 밝혀왔지만 ‘폐기’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통화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북핵·미사일 위기 속에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폐기하려는 것보다는 FTA 재협상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겨냥한 협상 전략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미사일 발사대 2기와 레이더를 배치한 데 이어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추가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국 국방부는 “사드를 배치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한편 중국 당국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경제 보복을 계속하고 있다. 국내 면세시장 점유율 1위 롯데면세점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유커가 급감하자 지난 2분기 29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신라면세점도 영업이익이 47% 감소했다. 현대·기아차의 지난달 중국 현지 판매량은 7만여 대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가량 떨어졌다.

가계 부채 증가, 고용·소비 부진 등 이미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재한 상황에서 악재가 또 겹치면서 새 정부의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제 주체들의 불안이 커지면 기업들의 투자와 민간 소비가 모두 위축돼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에 비해 양호한 경제 상황을 물려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1% 성장하며 6분기 만에 0%대를 탈출하는 호조를 보였다. 반도체 분야가 주도한 수출 호조와 세계 경제 회복세 등 호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교안보 위기 등 부정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국 경제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악재가 경제적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첫째는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대응 방식으로 핵무기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원유 공급 완전 차단 등 북한을 옥죄는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정 보장 및 대폭적인 경제 지원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는 것이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대북 제재 강화나 협상 등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게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분명히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나 체제 변화 추진 등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