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 당초 ‘소득 주도 성장’을 기치로 분배를 강조했으나 최근 ‘혁신 성장’과의 병행을 강조하면서 ‘분배·성장의 균형’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수출을 제외하고 생산·소비·투자·일자리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경제정책 방향이 조정되고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사람 중심 경제’의 3대 축인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고루 구체화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새 정부 출범 5개월도 되지 않아 소득 주도 성장론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고 지적한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 임금을 올려 경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자는 것이다. 반면 혁신 성장론은 기업 혁신과 벤처 창업 활성화,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혁신 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 성장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가 더욱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을 강조함으로써 경제 참모 가운데 ‘분배’를 강조해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성장’을 중시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권력 이동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최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정기 조찬 세미나 강연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정부가 ‘혁신 성장’ 깃발을 든 것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적신호가 나타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 8월 생산·소비·투자 지표는 모두 하락했다.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파는 외국인도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3% 성장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1.0% 감소했다. 설비투자(-0.3%)와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2.0%)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건설기성 모두 전달보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2016년 9월 이후 처음이다. 8월 전체 산업 생산 증가율도 0%였다.

또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주력하고 있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8월 기준으로 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다. 다만 9월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551억3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956년 수출 통계 작성 이래 61년 만에 사상 최대의 월간 수출을 기록한 것이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혁신 성장을 들고 나온 것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생산·소비·투자 등 경제지표가 모두 좋지 않아 성장률 전망이 좋지 않은데다 일자리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다만 수출이 증가한 것은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