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지금] 북핵 대응 방안, ‘적폐 청산’·‘정치 보복’ 등 놓고 여야 논란
▶ 60% 중반대 문 대통령 지지율 향배… 지방선거 표심 풍향계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을 앞둔 한국시간 2일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교통정보센터를 방문, 근무자들을 격려한 뒤 귀성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최장 열흘에 이르는 추석 연휴를 맞아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문재인정부 출범 5개월째인 이번 추석 연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지율의 1차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서울과 지방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번 연휴를 거치면서 현재 65~68%가량인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대로 반등할지 아니면 60% 이하로 하락할지 주목된다. 특히 내년 6·13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치권은 ‘민심의 풍향계’인 추석 연휴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석 밥상 화두로는 ▲외교·안보 위기 ▲과거사 청산을 둘러싼 ‘적폐 청산’ 및 ‘정치 보복’ 논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성과 여부 등 3대 메뉴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에서 과연 전쟁 가능성이 있는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과 이를 둘러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말 폭탄’ 싸움이 안보 불안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노영민 신임 주중 대사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 특보는 최근 “많은 분이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노 대사는 “롯데·이마트의 중국 사업 철수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때문이 아니다”고 말해 세 야당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게 되자 “롯데 철수는 사드 때문”이라고 해명 발언을 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시작 시점에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긍정적 신호가 나타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회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2∼3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며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트위터 글을 통해 “로켓맨(김정은)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라면서 대화론에 제동을 걸었다. 또 북한이 피겨 페어 부문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면서 ‘평화 올림픽’ 성사 가능성이 일정 부분 높아졌다.
여권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명박정부 ‘적폐 청산’ 작업도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등을 동원한 댓글 공작, 블랙리스트 작성 등 선거·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곳곳에서 암 덩어리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보수야당은 여권의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론 제기로 맞불을 놓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뇌물 공범으로 수사하고 (뇌물을) 환수해야 한다. 권양숙 여사 고발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과 일자리·복지 확대 정책의 성과 여부, 체감 민생 경제를 놓고도 얘기가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출 증가를 제외하고는 생산·소비·투자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됐을 뿐 아니라 일자리 확대 정책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8월의 청년 실업률은 9.4%로 IMF 사태 직후인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다. 이 같은 세 가지 주제와 함께 6월 지방선거 전망을 둘러싸고 여러 갈래 분석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진 65%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26%였다. 6월 첫째 주 84%까지 올랐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65%까지 내려온 것이다. 반면 리얼미터가 지난달 25~29일 2천5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67.7%로 지난주보다 2.1%포인트 반등했다. 추석 연휴 이후 지지율 곡선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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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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