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치보복 마침표 찍기를, 제가 책임지고 가겠다”… ‘벼랑끝 전술’
여권과 자유한국당은 적폐 청산을 놓고 장군멍군식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등 여권이 최근 이명박·박근혜정부 등 보수정권의 적폐를 파헤치며 공세를 취하자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노무현정부의 ‘원조 적폐’와 문재인정부의 ‘신(新)적폐’를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청와대는 12일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의도적으로 30분 늦게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인 7월 말에 청와대가 법제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가 위기관리 재난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대통령훈령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어제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 조작 사건’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위한 여론전 차원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는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씨, 딸 노정연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장제원 특위 대변인은 “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재조사는 물론 그에 따른 국고 환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번 고발 사건을 노 전 대통령 서거 원인과 뇌물수수 의혹 등을 제기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자당 소속 정진석 의원 사건과 병행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폐를 덮기 위한 졸렬한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또 15일 ‘문재인정부 신적폐 저지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자신의 구속 기간 6개월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 등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피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면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 전원이 이날 사임 의사를 밝힘으로써 박 전 대통령의 ‘벼랑끝 재판 전술’이 가시화됐다. 변호인단 총사퇴로 재판 일정 차질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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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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