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5일(이하 한국시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뒤 가져온 보따리를 놓고 여야 정치권 등에선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사단의 방북 결과는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18∼20일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에 비핵화 실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셋째,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면서 종전 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상관없다고 밝힌 점이다.

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4개항의 남북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언급도 소개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사단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의 70년 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미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면서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

특사단의 방북 결과 발표에 대해 문 대통령은 6일 “특사단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미북 대화 촉진을 기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여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핵 리스트 제출 등 비핵화를 위한 진전된 내용이 빠져있어서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야당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해 일부 긍정적 내용이 있으나 비핵화 진전을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은 없고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내용만 보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핵 리스트 신고 등 비핵화 실천을 위한 진전된 조치는 없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 폐기, 핵물질 일부 반출 등을 실행에 옮긴다면 종전 선언이 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다소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반면 인도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한 약속을 충족하려면 “할 일이 여전히 산적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