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은 종종 정치적 논쟁 거리로 부상한다. 특히 선거철이면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곤 한다. 소셜 프로그램은 미국인 대부분의 노후 생존과 관련돼 있어 정치인들이 결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1억7,5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급여에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다. 또 은퇴자 4,300만명이 매달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을 받는다. 미국 노인 5명당 3명은 소셜 연금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연금에 의존한다. 소셜시큐리티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다.

매 2년마다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마다 소셜 시큐리티는 중요한 이슈로 부상한다. 유권자들은 지지를 호소하는 출마자들이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와 관련돼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에 주목 한다. 이번 11월 중간선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몬태나에서 열린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자 지지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여러분의 소셜시큐리티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부분 민주당원들은 세금을 올려 프로그램의 확대 또는 기존 체제 유지를 암시해오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만기 은퇴 연령 상향등을 통한 프로그램 보존을 선호해 왔다.

미국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은 의회의 대수술이 없는 한 대략 16년 후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때 쯤이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미래의 연금은 대략 20% 삭감될 수밖에 없다.

■미국인들 소셜시큐리티 의존도

1935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할 당시 소셜시큐리티는 증가하는 산업화 경제시대에서 근로자들의 실직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후 오랜기간이 지나면서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자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3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펜션, 저축, 소셜연금)중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회사들의 재정적 부담이 큰 펜션은 점차 사라지고 국민의 저축률 또한 하락하면서 소셜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노인들이 점차 늘어날 정도로 소셜시큐리티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노인 재정원이 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월 평균 소셜연금은 1,413달러다. 소셜시큐리티국에 따르면 연금을 받는 3명중 1명의 노인들은 수입의 90%를 연금에 의존해 살고 있으며 5명중 3명은 연금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예상 적자의 원인은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지급되는 연금액과 행정비용이 세금과 투자 이익금을 포함한 전체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단히 말하면 적자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은 그동안 모아둔 신탁기금의 예비금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기금에는 2조9,000억달러가 예치돼 있다. 이돈의 대부분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페이롤 택스다.

그런데 신탁기금 관리위원회가 최근 밝힌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34년 이 기금은 고갈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 연금은 21%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기금 부족현상은 인구구조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규모 베이비부머들이 소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출생률은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낼 수 있는 근로자수는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은퇴자들의 기대 수명이 더 길어진 것도 문제다.

■소셜시큐리티가 연방 예산적자를 부추기나

결론은 모두 ‘아니다’다. 루즈벨트는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랬다. 당시만 해도 프로그램 수입을 충당할 충분한 페이롤 택스 재원을 가지고 있었다.

직장 근로자들은 페이롤 택스를 고용주와 나눠 낸다.

올해 기준으로 연 12만8,400달러 수입까지 종업원 6.2%, 고용주 6.2% 총 12.4%의 페이롤 택스를 낸다. 그런데 법에 따라 메디케어와는 달리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자들의 연금을 지불하기 위해 국가 일반 총예산은 사용할 수 없고 꼭 신탁 기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페이롤 택스는 신탁 기금으로만 편입된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흑자가 나면 흑자난 기금은 국체에 투자에 이자 수입을 남긴다.

■적자를 메우려면

소셜시큐리티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세금을 올린다거나 연금 삭감 또는 이들 두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종종 수면으로 떠오르는 해결 방법 중 하나가 세금 대상 근로자 수입의 확대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내는 한계 수입을 기준 12만8,400달러에서 더 올리는 방안이다.

또다른 옵션은 현재 종업원과 고용주가 합쳐서 내는 12.4%의 세율을 더 올리는 것이다.

은퇴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만기 은퇴 연령을 올려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한가지 대안이다. 1983년 만기 은퇴 연령은 65세에서 66세로 올렸고 지금은 67세로 점차 올라가고 있다.

■의회의 입장은

공화당과 민주당은 2가지 광의적 측면에서 전혀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은 세금 인상을 통해 수입을 확대하는 쪽을 선호한다. 반면 공화당은 연금 삭감이나 연금 인상의 제한 쪽으로 기운다. 전문가들은 양당의 2가지 방안을 절충한 2가지 안을 언급하고 있다.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 거의 대부분인 170여명은 존 라슨(코네티컷) 의원이 공동 저술한 안을 지지한다. 이 안에 따르면 연금을 2%가량 올리고(수입이 낮으면 더 올려주고 높으면 낮춤) 저 연금 수혜자를 위한 최소 연금 하한선을 둔다. 특히 현재 노인들의 의료비 상승 요인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연금 조정 인플레이션 비율을 조정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페이롤 택스 상한선을 40만 달러 이상까지 상향조정한다. 또 단계적으로 페일롤 택스를 향후 24년간 1.2% 포인트 올려 7.4%로 조정한다.

공화당은 은퇴하는 샘 존슨(텍사스)이 지난 2016년 제안한 안을 지지한다. 그의 안에는 은퇴 만기 연령을 69세로 상향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 행정부 조치는

최근의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신탁 기금에 다소 좋지 않은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탁기금 관리위원회는 2018년 연례 보고서에서 최근 지난해 개정된 잠정 세금 개혁안이 향후 10년간 신탁기금에 “중대한 순수 부정적 영향”을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로그램 재정비 가능성은

지난 1983년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예산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한시적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요즘은 양당의 간극이 더욱 벌어져 둘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메이슨 대학의 머카터스 센터에서 수석 연구 전략가로 일하는 찰스 블래하우스 교수는 “양당이 상당한 양보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