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사회
멕시코 정부가 국내 치안 유지에 군대를 투입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현지시간) 일간 라 호르나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군이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내 치안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며 반대 의견은 1명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의회가 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치안법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멕시코 정부는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2006년부터 군을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투입해왔다. 군이 연방이나 자치 경찰보다 덜 부패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관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국내 치안법은 지난해 논란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16일(현지시간) 일간 라 호르나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군이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내 치안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며 반대 의견은 1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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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이 판사들도 뇌물을 먹었거나 위협을 당했나 보다... 위헌은 맞는데... 멕시코는 이제 더 개판되겠네...
어차피 군대에 맡겨놓아도 경찰처럼 부패해서 썩어 나가 자빠지기는 마찬가지임~~~진짜 나븐놈들은 8%의 스페인계 백인 지배세력들임~~~이들이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손대대 떵떵거리면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음~~~국민들이 더 미개해지도록 조장을 하지~~자기들의 권세를 위해서
멕시코 내에서 연방 경찰에 국내 치안을 맡기면 국민들 목숨 마약 마피아에게 넘기는 것과 같음. 동업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