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류 판매 허용시간 연장 법안(SB 58)에 대해 LA 시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자(본보 28일자 A1면 보도) 한인사회에서도 이번 LA 시의회 결정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LA 시의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도출하는 등 술 판매 시간 연장이 치안 및 안전을 위협한다는 반대 의사를 고수해왔지만, 한인타운 지역 업주들을 포함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주류 판매시간 확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의회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지난 27일 LA 시의회는 주의회가 추진 중인 주류 판매시간 연장 법안인 SB 58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찬성 10,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주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LA를 비롯해 주요 시정부는 자체적으로 오는 2022년부터 5년간 이같은 주류 판매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 시범 운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시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 결의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LA시에서 주류 판매시간 연장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법안을 반발해 온 한인 주민 등 반대 측은 주류판매 시간 연장이 결국 음주운전 및 범죄 증가로 이어져 치안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LA 시의회의 결정에 환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미 SB 58법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한 폴 코레츠 의원은 주류 판매 시간을 연장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 역시,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심으로써 아침 출근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음주운전이 늘어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를 표명해 왔다.

이에 대해 LA 한인타운 6가 선상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김모씨는 “2시까지만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마감 및 뒷정리를 하고 나면 3시가 넘는데 4시까지 연장될 경우 사실상 밤새 술을 팔게 되는 셈”이라며 “가뜩이나 노숙자에다 만취한 취객들로 타운 범죄가 많은데 결국 주류 판매시간 연장은 범죄율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법안 찬성 측은 주류 판매 시간이 연장될 경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새벽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업소가 늘어나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인타운의 경우 새벽 2시를 기해 술잔을 물잔으로 교체한 뒤 몰래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많아 불법적인 부분을 없애기 위해 이를 양성화하자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제기됐었다.

한인타운내 한 노래방 업주는 “사실 밖에 문을 잠그고 몰래 장사하거나 24시간 영업장의 경우 술잔을 물잔으로 몰래 바꿔 판매하는 등 불법적인 업소들이 많은데 주류 판매시간이 연장이 합법화 될 경우 불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영업시간을 연장해 매출이 올라가면 직원들의 오버타임도 올라가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 기대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SB 58 법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데이빗 류 시의원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정부가 무조건 이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며 경기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시의원실 관계자는 “SB 58 법안 통과는 일단 각 시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권리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법이 통과되더라도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SB 58 통과로 인해 치안강화차원에서 주정부 지원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