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연간 렌트비 인상 규제안에 대한  승인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규제안 통과시 렌트비를 안정시킬수 있을것이라는 취지지만,본의아니게  정기적인 렌트비 인상현상을 촉발시킬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치솟는 렌트비를 잡기 위해 가주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차원에서 렌트비 인상을 규제하는 초강력 렌트 규제안인  ab 1482 의 통과를 위해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13일까지는 법안 통과여부가 결정나는데,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단체들의 입김이 커, 법안 통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10년동안 주전역에서   렌트비 인상폭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연간 5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로, 지어진지 15년 미만인 건물, 혹은 단독주택 렌탈은 이번 렌트비 규제안에서 제외됩니다.

엘에이처럼 이미 렌트 켄트롤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기존의 시정부 렌트 콘트롤을 준수하돼, 주정부 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렌트비 인상에 규제를 받게 되는 건물폭이 확대될수 있습니다.

렌트비 인상폭이 규제되면 렌트비 안정으로 세입자들의 숨통을 터줄수 있을것으로 기대되지만  건물주들이  규제안내에서 최대한 렌트비를 인상하기 위해 매해 인상폭 상한선안에서 렌트비를 인상할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불시에 렌트비를 인상할수 없게 되는 건물주들이 정기적으로 꼬박 꼬박 렌트비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상쇄하려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맘대로 렌트비 인상을 할수 없게 되면, 아파트 건물을 콘도 건물로 전환하려는건물주들이 늘어나  렌탈 유닛이 줄어들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현재 렌트비  인상폭에 대한 규제가 없는  어바인같은 중산층 교외 지역에서 발생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