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를 포함한 가주내 도시들이 오늘 (어제) 쉘터가 충분하지 않은 한  노숙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항하는 법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LA시등  12개 도시들은  25일 쉘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한  노숙을 법적으로 허용한 연방 대법원의" 마틴 대 보이시 시"소송 판결에 대한 심리를 촉구하는 법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법적 의견서를 받아들이면, 지난해 LA와  샌프란시스코등에서  노숙자를 단속할 수 없다고 명령내린 연방 제9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난 2009년에 제기된 "마틴 대 보이시 시"소송의 판결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아이다호주 보이시 지역에서  노숙에 제재를 가하자, 노숙자 6명이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노숙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