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8일 오전 0시(한국시간 18일 오후 1시)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와인과 치즈 등 총 75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발동한다.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미-EU 갈등까지 악화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과세 대상은 총 160개 품목으로, 프랑스산 와인과 영국산 위스키 및 각국 치즈 등 농산물에 25%, 항공기에 10%의 관세가 추가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04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4개국의 항공기 보조금 지급으로 자국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을 이유로 제소에 나선 바 있다.
WTO는 이후 EU와 일부 회원국이 에어버스에 지급한 특정 보조금이 경쟁사인 미국 보잉사 등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다. WTO가 인정한 EU 및 회원국들의 보조금 지급 규모는 1968~2006년 180억달러(20조6000억원) 수준이다. 결국 WTO는 지난 2일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미국의 EU제품 상대 연 75억달러 규모 관세 부과를 승인한데 이어, 지난 14일 최종 승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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