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장 대행 통계인용 기존 추정치의 2배 단속수위 높이나 우려
미국내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가 기존 추정치를 훨씬 뛰어넘는 약 2,200여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이민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고 있는 기존 추정치 1,130만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에 불체자 단속 수위를 높이는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켄 쿠치넬리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 대행은 16일 “최근 매사추세츠공대(MIT) 조사 결과 미국내 불체자수가 2,210만명 가량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당국은 미국내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를 통상 1,100만~1,300만 명으로 추산해왔는데 이번 조사결과는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쿠치넬리 국장 대행은 “MIT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훨씬 더 많은 불체자들이 미국에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불체자 체포 및 단속 작전을 재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에는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인구가 최소 1,620만명에서 최대 2,950만명으로 추산된다는 논문(본보 2018년 9월 26일자 보도)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는 예일대학교 경영대학 모하마드 파젤 자란디, 조나산 파인스타인, 에드워드 카플란 교수 등이 공동저자로 지난 1990년부터 2016년까지 26년간의 이민자 입출입을 분석해 학술저널 ‘플로스원’(Plos One)에 실린 것이다.
이 논문에서 자란디 교수 등은 2016년 현재 미국내 거주 중인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태생 이민자 인구는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할 경우, 1,620만명으로 추산됐고, 최대치는 2,9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에서 저자들은 2016년 현재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는 평균치로 2,210만명으로 추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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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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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다 해석이 중요한, 믿음은 해석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그 "법정신" 곧 믿음 또한 불법은 아닌지 의심된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아쉬워요.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 수위를 높였으니 당연히 그 기준에 미달된 사람은 물에 잠길 수 밖에. 통계는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 실감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