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군 모병제 도입을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모병제는 애드벌룬에 그치고 장기 과제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 모병제 반대 여론이 절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결과 ‘사병에게 월급 3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응답이 52.5%로 집계됐다. 찬성은 33.3%로 반대보다 19.2%포인트 낮았다. 반대 응답은 모든 지역에서 다수였다. 계층·이념 성향별로 보면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반면 30대와 40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

이에 앞서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며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더군다나 모병제로 전환되면 경제적 약자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우려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에서는 모병제에 대해 공식 논의한 바 없고, 당분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모병제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는 120만명이 넘는 북한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되 모병제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육군과 해병대의 군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축소하는 공약을 해서 시행되고 있다”면서 “안보를 약화시킬 수도 있는 선거 공약을 또 제시해 표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