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정사상 5번째로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 유권자 등록이 내년 2월15일까지 91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지난 4차례의 재외선거 때와 큰 차이가 있다.

지난 선거와 비교해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과 유학생 및 지상사 직원과 같은 국외부재자 모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등록 신청신고가 가능한데다 예년과 달리 영주권자들의 경우 등록과 투표를 위해 투표장소인 재외공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등록을 위한 편의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 역시 추가 투표소가 운영되는 등 유권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등록 편의 제공에도 이번 선거 역시 현지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는 평가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해외 유권자들에게 친숙한 후보가 나서기 때문에 관심이 높지만 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의 경우 아무래도 등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해외 한인사회에서는 재외선거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충분한 홍보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해외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과 누군지도 모르는 비례대표를 찍어야 하는 현행 선거법상의 한계 때문에 총선 재외투표는 어차피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주요 한인 단체장들조차 유권자등록 신청신고 방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지적도 있으며, 추가투표소와 인터넷 투표 등 투표를 위한 편의사항들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물론 현행 공직선거법과 물리적인 면들을 종합해 보면 재외유권자들이 투표 등록을 하고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고 사비를 들여 한 시간이 넘는 거리의 투표소를 방문해야 하는 것 등의 불만들을 늘어놓자면 끝도 없다.

한 인사의 표현대로 해외 유권자들은 선거권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9년까지 10년이 넘게 수 만명에 달하는 해외 한인들이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참정권 획득은 해외 한인사회에 한 획을 그을 만큼 대단한 업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직 한계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재외선거이지만 일단 적극적으로 재외동포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해외 한인사회의 결집력을 증명한 뒤 당당하게 한국 정부에 요구사항을 이야기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김철수 사회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