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고 AP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자동차 연비 기준에 관한 최종 결정안을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마침내 최종 결정을 내리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자동차 연비 기준을 높여, 제조사가 전기차와 연료 효율성을 높인 차량을 제조하도록 유도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54.5마일로 향상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기업평균연비규제’(CAFE)를 2012년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이 규제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이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배기가스 규제를 위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연방 환경보호청(EPA) 대변인은 이날 “새 규정은 우리의 경제에 이득이 되고, 자동차 가격은 더 감당할 수 있게 되며 차량 안전성이 높아짐으로써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운전자나 공중보건, 경제 측면에서 규제 완화가 가져다주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득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또 대기오염이 악화하면 한해 수백명씩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와 환경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연방 법원이 임시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합법성을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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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외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건 다바꾸려고하나 오바머케어 또한 백가스 까지 이건 차라리 더보완해서 잘키워가야할것같은데 니가한건 다싫어 이런꼴이다 한심하다
공화당인들보면 오로지 현재만 생각하고 사는 인간들 같다. 현 개스값이 싸면 그만이고 공해규제완화해서 생산품 단가가 내려가면 그만이고 오바마케어 취소해서 당장 매달 돈이 안나가면 그만이다. 나만 백인우월주의자한테 차별 안당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해 세상을 만들어가야하지않을까? 우리 후세를 위해 깨끗한 공기를 만들고 개스대신 전기차를 보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을 만들어줘서 누구가 아프면 치료를 받게 만들어줘야한다. 우리 후세가 영원히 인종차별 없는 한인 타운에서만 살게할까? 우리 후세들은 본 미국에 진출해야지
아침에 Costco 에서 regular gas gallon 당 $1.99 에 넣고 왔습니다.
트럼프의 공화당이 제대로 자리잡아가는 오바마 국민 건강보험을 없애버려 지금같은 코로나사태때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죽어가는 시민이 있는가하면 EPA 의 clean air 법 기준을 완화시켜 근 10년동안 지속적으로 깨끗해지던 LA의 smog 가 다시 심해지게 했다. 이젠 배기가스 규제완화로 자동차의 전기화도 타격을 입고 다시 5-60년대로 돌아갈거다. 앞으로 진보를 거부하고 후진을 하려는 보바같은 공화당.
트럼프 공화당 한테는 기대할게 없지요, 하루라도 빨리 그가 권력으로부터 내려와야 미국이 지구촌이 조용하고 좀더 서로 믿고 자유로울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