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급여보호 프로그램’ 부당 대출땐 형사처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스몰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연방 정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도입된 긴급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에 부자 기업들이 몰려 연방 재무부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7일자 A1면 보도) 이번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 달러 이상의 대출을 받는 모든 기업들은 무조건 회계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28일 CNBC에 나와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1,000만 달러까지 대출 가능한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은 다른 자본에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지 다른 자본 조달이 가능한 상장기업이나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대출을 받은 업체들이 요구되는 자격에 대해 적절한 인증을 받았는지를 중소기업청이 확인할 것”이라며 “만약 대출자들이 인증받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부당 대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에 기소 등 형사처벌을 할 방침을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앞서 3,490억 달러 규모의 1차 PPP 프로그램이 일부 대기업, 공기업들의 특혜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워싱턴에 데이터 분석 회사인 팩트스퀘어에 따르면 루스 스테이크 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루스 호시피탈리티 그룹을 비롯한 220개 이상의 공기업들이 PPP프로그램으로부터 최소 8억7,000만 달러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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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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