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급감 예상불구 “코로나 지원” 30억 늘린 355억달러 예산안 승인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정부가 355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잠정 승인했다.
LA 카운티의 이같은 예산 규모는 세수급감 예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 등 예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예산규모 325억 달러 보다 30억 달러 늘어난 확대예산안이어서 대규모 재정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28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2020-21회계연도 지출예산안 355억 달러를 승인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이날 지출예산안을 승인함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공청회 를 거쳐 오는 6월29일 최종 확정된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지원과 노숙자 대책을 위해 지출에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
특히, 실직 등으로 임대료를 낼 수 없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에 놓인 극빈층 주민들의 임대료 지원 및 주거 이전 지원 기금 1억 달러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5,000만 달러를 확보했으며, 노숙자 서비스 예산으로 4억 3,000만 달러를 할당했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을 위한 병상 추가 확보 및 서비스 확충에 2,840만 달러를 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확대 편성된 카운티 정부의 이같은 예산안에도 불구하고, 필수예산 수요에서는 올해보다 5억 9,400만 달러가 축소된 규모로 알려졌다.
LA 카운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내년도 판매세 세수가 10억 달러 감소하는 등 약 20억 달러의 세수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A카운티 정부 사치 하마이 국장은 “우리는 현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으며, 세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전개추이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주정부과 연방 정부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LA 카운티 정부는 대규모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난이 예상됨에 따라 이미 카운티 정부 모든 기관에 공무원 채용 및 구매 중단을 지시했지만, 지출 절감을 위해 대규모 프로그램 축소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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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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