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펜데믹의 영향으로 여행업계, 식당, 실내 샤핑센터등 많은 활동이나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정지 상태에 있다. 그리고 법원도 예외는 아니다. 한번쯤 법원에 특히 주 법원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법정 내부는 그리 크지 않다. 일반 가정의 좀 크다싶은 리빙룸 서너개를 합쳐놓은 정도의 공간 밖에는 되지 않는다. 연방법원은 주 법원에 비하여 두 세배 더 크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좁은 공간이 현 펜데믹의 상황에서 일반적인 법원의 업무를 무척 어렵게 하고있다. 더군다나 당사자들과 증인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배심원이 필요한 재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7월 6일 법원이 일반 업무를 제개한 다음날인 7 월 7일 법원에서의 필자가 참석한 히어링은 현 상황에서 재판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들어낸 경험이었다.
3월초에 이미 증인들의 증언이나 증거자료 제출이 끝난 상황이어서 재판을 마무리 하기위한 간단한 심사로 모두 생각하고 직접 법원에 출석한 사건이었다. 거리두기를 하기 위하여 방청석과 배심원 의자밑에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띠엄띠엄 표시가 있었다. 그리고 표시가 된 좌석에만 착석 하도록 법원 직원은 끊임없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곤하였다.
하지만 일단 히어링이 시작되자 사전에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조심스러움은 점점 희미하여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약식 재판이 시작되자 증인 겸 당사자인 소송인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점점내리기 시작하였다. 감정이 고조되면서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 하는 본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다고 느끼는 듯 싶었다. 물론 목소리도 점점 올라가고. 급기야는 마스크를 벗고 호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 와중에 판사는 여러번 경고를 주었으나 중요한 사건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당사자를 컨트롤하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처음에는 마스크만 쓰고 있던 판사도 당사자의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마스크 위에 안면 보호대까지 쓰며 점점 의자를 뒤로 당기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아슬아슬하게 재판은 마무리지었으나 판사의 불편함은 가릴수 없었다. 서둘러 판결을 내린 그 판사는 아마 더 이상 본인들이 참석하는 재판이나 중요한 히어링을 그 이후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실제적으로 필자가 맡고 있는 모든 소송건의 재판날짜는 이미 내년 그 것도 내년 여름이나 그 이후로 연기 되었거나 아예 날짜 자체를 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법으로 급행 처리를 하여야 하는 임대인 퇴거 소송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일반 퇴거자체가 금지 되어 있지만 설사 퇴거금지가 해제된다 하여도 현재 법원에 이미 적재 되어있는 사건과 지난 반년이상 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건을 전부 해결할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것이다.
특히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루에 해결할 사안의 숫자를 제한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앞으로의 소송환경이 까마득 하기만 하다. 특히 시간이 적일수 밖에 없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마냥 늘어지는 소송날짜에 가슴이 타들어 갈 수 밖에 없다.
사실 법원은 3월 초부터 중지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현재는 일반 재판은 11월 16일 까지 그리고 배심원 재판은 내년 1월까지 할 수 없는 것으로 로스엔젤레스 주법원은 명령이 내려있다. 그 또한 추가 연장이 될지의 여부는 아마 이번 겨울에 가 보아야 알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가 권하는 방법은 일단은 최대의 양보를 하여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다.
특히 시간의 늘어남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합의를 하여 빨리 해결을 보는 것이 길게 보아 유리 한 것은 당연하다.
또한 피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원고의 딜레마를 감안하여 평소보다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는 합의를 시도 하여 볼만하다. 말 같이 쉽지는 않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합의를 한다면 불확실한 소송환경에서 본인들의 의지에 적합한 해결 방식이 될 수 있다.
전화: (323)653-6817
이메일: silee@leeparklaw.com
<
이상일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