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전당대회 정강정책 채택
▶ 미 리더십 복원·국제기구 재가입 등 대외정책 대전환, 동맹 공조 통해 북핵 해법 모색… 대중 강경기조 유지
오바마케어 확대 재시도… 청정에너지 일자리 창출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18일 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추대된 후 환하게 웃고 있다. [로이터]
민주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지금과는 180도 다른 미국사회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전당대회 둘째날인 18일 모습을 드러낸 민주당 정강정책은 예상대로 ‘트럼프 극복’에 방향이 모아졌다.
대외정책에선 ‘동맹 복원’에 힘을 쏟았고, 내부적으론 보편적 의료 확충과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국 입장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갈취”라고 표현해 인상 폭이 다소 줄어 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사실상 대중 강경책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트럼프 지우기’에 나서겠다는 선전포고다.
민주당은 이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추대하고, 공약집 격인 당 정강정책을 승인했다. 전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91쪽짜리 정책에서 민주당은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 리더십 복원 등을 공언하며 대외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첫 과제로 ‘미국 우선주의’ 종료 선언과 각종 국제기구 및 협정 재가입 등을 제시했다. 탈 트럼프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한반도 관련 부분은 한미동맹 중요성과 북한 비핵화 실현 의지 등이 거론됐다. 민주당은 “트럼프는 한반도 핵 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은 착취나 다름 없다는 비난이다. 군 감축에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진 민주당은 “우리는 결코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정상간 ‘톱다운 방식’이 아닌 동맹과 공조 속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식 깜짝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민주당은 “우리는 동맹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인권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다루겠다고 썼다.
국내 정책에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진보적 색채가 짙게 묻어났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경선 이후 당 분열 해소를 위해 샌더스 측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책을 공동 개발해왔다. 그 결과 보다 광범위하고 진보적인 정책이 탄생했지만, 급진적 내용은 배제해 균형을 맞추려 애썼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를 위한 ‘오바마케어’에 공공의료 선택권을 강화, 보편적 의료를 확충하면서도 강성 진보 진영이 주장한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까지 이르지는 않은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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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트 는 미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할 겁니다....권력에서 내려오면 그를 어떤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늘은 언제나 지은 대로 돌려주니 갈곧은 딱 한곳;...
그렇기에 항상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을 희생양이 필요하지.그게 이번엔 트럼프지.한심한 민주당아.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세력들.답이 안나오는 인간들
dkinla@ 난 불자인데.보수도 아니고.ㅋ 유유상종이라고 당신같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지.행복이라는걸 모르고 항상 모든 잘못을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뜻과 다르면 무분별한 인신공격.단순히 트럼프만 그런게 아니라 민주당의 방식이 누굴 공격함으로서 그 집단의 안정을 도모하고 결속을 다지는데 그게 바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