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이 이번주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2일 상원연설에서 “빠르면 내일(3일)부터 경기부양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경제 플랜(economic plan)의 필요성에도 지지를 표했다. 또한 슈머 대표는 “우리의 경제는 스스로 유지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경기부양안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초당적 법안인 만큼 이번 상원표결은 정치적으로 어렵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은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일부 반대 여론도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경기부양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구하는 계획(America Rescue Plan)’으로 불리는 이번 경기부양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 지원, 실업수당 추가 지급 등을 비롯해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상원에서는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예정이다.

이번 주말(5~6일) 상원에서 경기부양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안이 빠지거나 수정돼 통과될 경우 다시 하원에서 이에 대한 찬반을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다음주 상원에서 법안이 넘어오면 하원에서도 어렵지 않게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우리의 투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7.25달러의 연방 최저임금을 고수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원은 지난달 27일 찬성 219명, 반대 212명의 근소한 차이로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으나 다음주 상원 수정안이 넘어오게 될 경우 다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실업수당 지원이 끝나는 오는 14일 이전에 경기부양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