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원들을 소환하자는 ‘리콜’ 운동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정치인 소환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운동과 같이 실제 소환 투표가 실시돼도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낮아 코로나19 속 시간과 비용 낭비와 정치적 분열만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LA시 당국은 마이크 보닌 LA 11지구 시의원에 대한 리콜 운동이 필요한 지지 서명 수를 충족하지 못해 소환 투표가 치러지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리콜 선거를 위해서는 총 2만7,317명의 유효 서명이 필요했으나 확보된 서명은 2만5,965명으로 1,352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보닌 시의원은 낭비스럽고 산만하게 남용된 선거 과정이 끝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 LA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세 번째 리콜 운동이었다. 앞서 LA 한인타운 일부를 포함했던 4지구 관할 니티아 라만 시의원과, LA 다운타운과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14지구 관할로 시장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던 케빈 데 리온 시의원이 리콜 운동의 대상이 됐었으나 역시 모두 무산됐다.

이들 리콜 운동의 경우 당국에 서명이 제출되기 전에 마무리됐다. 라만 시의원 리콜 운동 그룹은 서명을 모으던 중 참여도가 낮아 기간 내 필요한 서명을 모을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중단했다. 데 리온 시의원 리콜 운동의 경우 연대하던 그룹 중 하나가 빠지면서 추진이 어려워져 지난해 11월 중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에릭 가세티 시장에 대한 리콜 운동도 지지 서명 부족으로 중단됐다. 이들은 노숙자, 치안, 쓰레기 등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으로 도마에 올랐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이들 외에도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 잭 와이스 전 시의원 등 다수가 리콜 운동의 대상이 됐지만 리콜 선거가 열린 적은 없었다. 이렇다 보니 주도 그룹 내에선 매우 심각한 사안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파급력이 없거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찻잔 속 태풍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리콜 운동은 비용과 시간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리콜 추진 그룹은 물론 대상이 된 시의원도 비용을 들여 방어 운동을 펼쳐야 하기 때문인 데다 선거가 치러질 경우 더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지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가 대표적이다. 주지사가 63.9%를 ‘리콜 반대’표를 얻어 애당초 불필요한 선거였던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이 선거를 위해 2억 7,600만 달러가 들어갔다.

보닌 시의원의 경우 오는 6월7일 정기 선거(LA시의회 홀수 선거구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만약 리콜을 위한 서명 수가 충족돼 승인됐다면 정기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보궐 선거가 열려 비용 낭비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리콜 제도가 본래 정치인이 그 자리에 있어선 안되는 매우 심각한 잘못을 했을 때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고 정치적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