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간 정부 보조를 받아 적정가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온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연방 보조금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 보험료가 2배 이상 인상될 위기에 놓였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월간 보험료 보조금을 받아 약 15만 명의 가주민들이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연방 보조금이 만료되는 2022년 12월 이후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주민들의 건강 보험료는 크게 오르게 된다.

연방 보조금은 2021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경기부양책인 미국구조플랜(American Rescue Plan·ARP)에 서명하면서 약 30억 달러가 월 건강보험료 보조금으로 캘리포니아에 배당되었다.

이후 개인 또는 가족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선택한 건강보험 플랜에 연방 보조금이 직접 지불되면서 최근 2년 간 미국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제적 손실 및 건강 회복에 도움을 제공했다.

자영업을 하는 시드 윈록은 현재 부부가 지불하는 월 건강 보험료 700달러가 연방 보조금 기한 만료에 따라 내년에는 월 2,300달러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그는 더 낮은 보험 플랜으로 변경한다 해도 최소 1,800달러를 지불해야 된다며 건강보험료가 월 모기지 금액보다 많아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미국구조플랜 혜택에 따라 건강보험료 최대 액수가 가구 소득의 8.5% 이내로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월별 지불액이 크게 줄어들었고 2010년 제정된 오바마 케어의 캘리포니아주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직장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힘든 거주자들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면서 주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급증했다. 올해 초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180만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이들 중 92%가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층(개인 연소득 1만7,775달러~3만2,200달러, 4인 가족 연소득 3만6,570달러~6만6,250달러) 100만명 이상의 보험료는 의회가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중산층의 월 건강보험료는 내년에 가입자당 평균 272달러가 인상될 전망이다.

LA카운티의 취약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보험 플랙인 ‘LA케어’의 CEO 존 박스는 연방보조금 확대가 올해 말까지 만료되지는 않지만 의회가 이를 연장하기 위한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는 10월 우편 발송되는 건강보험료 갱신 통지에 2023년도 예상금액을 표기해야 하므로 연방정부가 보조금 연장에 대해 입장을 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