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2조8천억원대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해 배상 책임을 일단 면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VLSI 테크놀로지가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1억8천만달러(약 2조8천482억원)를 배상하라고 인텔에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소송을 처음 심리한 텍사스주 웨이코 연방법원은 2021년 3월 인텔이 VLSI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제조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각 특허에 대한 배상액을 15억달러, 6억7천500만달러로 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들 특허 2건 중 후자(배상액 6억7천500만달러 상당)의 경우 인텔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1건은 인텔이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지만, 손해액 산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 재판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특허들은 당초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사인 NXP가 갖고 있던 것을 VLSI가 2019년에 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회사인 VLSI는 다른 특허를 놓고도 인텔을 상대로 소송을 여러 건 제기한 바 있으며, 양측이 일부는 합의했으나 일부는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VLSI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계열사인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투자 펀드가 소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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