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ACA)’ 가입자가 사상 최다인 약 2,400만명 달한 상태이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 때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바마케어에 반대해 온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이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상황이라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오바마케어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CNN에 따르면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에 신규 가입자수가 약 3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바마케어의 기존 가입자수는 약 2,040만 명이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 기간이 오는 1월15일까지로 아직 며칠 더 남았기 때문에 가입자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 중 오바마케어 마지막 가입기간인 지난 2021년 1월까지 가입기간에는 가입자수가 약 1,200만명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가입자수 증가에 대해 “우연히 이뤄진 일이 아니다”면서 자신이 취임 이후 해온 오바마케어 유지 및 강화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의회 장악 민주당과 함께 성사시킨 오바마케어를 계속 비난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첫 대통령 임기 동안 오바마케어의 일부 강제 조항을 폐지했지만, 완전 폐지에는 실패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보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이 다시 강화됐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취해진 이러한 조치는 별도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만료될 예정이다. 어반 인스티튜트는 만약 이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약 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가 오는 20일 시작되는 가운데 2기 집권 때 오바마케어를 몰라보게 바꿀 것으로 공약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관련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