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한글학교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복수국적 제도 개선, 민원 서비스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외동포 정체성 강화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재외동포 정책 강화체계 확립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 ▲편리한 동포 생활 등을 올해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750만 해외동포들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일단 올해 업무계획의 방향이 전반적으로 재외 한인사회의 니즈를 상당수 반영하고 있는 듯하여 다행이다. 특히 2025년 한글학교 지원 예산은 186억 원으로, 지난 2023년의 141억 원 대비 32% 늘어났다고 하니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재외국민들을 위한 재외동포청이 독립 기관으로 출범한 지 이제 1년 반이 넘게 지났다. 동포청은 초대 청장에 이어 2대 이상덕 청장 하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 청장은 지난주 LA를 방문해 한인사회 대표 단체들과 두루 만나고 한인들의 산불 피해 상황과 현안들을 파악하는 행보를 보였다. 현장에서 동포들의 말에 직접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재외 한인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다.

해외 한인사회, 특히 미국의 한인들에게는 재외국민 대상 민원 서비스 개선과 함께 복수국적 관련 모순들을 하루 속히 개정하는 게 시급한 숙원이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할 과제다. 원정출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홍준표법’이 통과돼 시행된 이후 많은 한인 차세대들의 선의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늘 강조해왔지만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은 해외 한인 2세, 3세들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다. 마침 한국 국회에는 이같은 취지를 반영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경우 출생일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준비돼 있다.

이에 따라 동포청이 적극 나서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정부 부처들의 협조를 받아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인사회의 숙원을 풀어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