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서 공화당이 연비 규제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위원장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이 전날 위원회 소관 법안 문구를 공개하면서 확인됐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정부가 정한 최저 연비 기준인 CAFE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데 법안은 이 벌금 액수를 0으로 바꾼다.

규제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력을 없애는 조치라고 NYT는 평가했다. 미국 의회는 1970년대 아랍 국가의 석유 엠바고로 유가 급등을 경험한 뒤 1975년 CAFE 기준을 신설했다.

CAFE 기준은 시간을 거치며 강화됐고 이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개선하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는 동력이 됐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더 많이 팔도록 연비 규제를 강화했고 당시 여러 제조사가 반발했다.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처럼 연비가 떨어지는 대형차 판매에 주력하는 회사들은 공화당의 연비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GM은 CAFE 기준을 맞추지 못해 2022년 이래 1억2천800만달러의 벌금을 냈으며, 스텔란티스는 2018년 이래 5억8천300만달러를 냈다.

반면 연비 개선 기술에 투자해온 도요타 같은 기업들에는 CAFE 벌금 폐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NYT에 설명했다.

전기차만 파는 테슬라에도 부정적이다.

전기차는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를 파는 업체들은 정부의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해서 달성하고 그 대가로 배출권 크레딧을 받는다.

이 크레딧은 배출가스나 연비 규제를 자체적으로 맞추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구매해서 규제 준수 용도로 사용하며 테슬라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공화당은 벌금을 없애면 자동차 제조사의 비용이 줄어 자동차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설명 자료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DC 관료들이 원하는 대로 자동차를 디자인하게 만드는 CAFE 벌금을 없애 자동차 가격을 약간 내린다"고 밝혔다.

반면 친환경주의자들은 휘발유 소비가 늘면 결국 유가가 오르고, 오염 관련 비용도 늘어 소비자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