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이어 미 전국 확산…의석 다툼에 법적 공방 격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연방 하원 선거구 개편안에 대해 법무부(DOJ) 주도의 소송을 예고하면서, 미국 내 선거구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공화당이 주도한 선거구 조정으로 의석을 5석 늘린 데 맞서,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역시 5석 증대를 노리고 개편안을 발의하자 정치·법적 갈등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소송의 배경 및 주요 쟁점
트럼프와 공화당의 주장: 캘리포니아 공화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편안이 2008년 주민 발의로 설립된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우회한 “정치적 사기”라며 주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헌법상 모든 새로운 법안에는 최소 30일간의 공개 검토 기간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처리를 서두른 점을 문제 삼아, 입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소송과 청원을 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 이에 대해 민주당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의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유권자의 직접 승인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투표로 기존 헌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UCLA 교수 등 법조계 인사의 설명입니다.

▲ 구체적 절차와 일정
민주당은 연방 하원 민주당 의석 5석 증대가 가능한 선거구 개편안 패키지를 21일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11월 4일 특별선거(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입니다.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도 조속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은 주민투표를 통한 선거구 조정 자체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정 분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지법과 의회 절차 검증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전국적 파장
텍사스에서 공화당의 선거제도 개편에 맞서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맞불이 놓이면서, 양당 모두 전국 단위 선거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등, 미 대선과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적 확산과 추가 소송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