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1,700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도 24조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뒷받침하는 사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거점성장’ 관련 예산으로 약 29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무려 10조 원 넘게 증액한 규모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눈에 띄는 건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이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 거주민 24만 명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예산 1,703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사업 대상 지역(6개 군)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1조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국비보조율이 수도권은 2%에서 3%로, 비수도권은 2%에서 5%로, 인구감소 지역은 5%에서 7%로 상향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5,000억 원치 발행되는데, 정부가 4,580억 원을 지원한다.

예산안에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전국을 ‘4극 3특’ 체제로 재편한 뒤 산업을 분산 육성할 방침이다. 동남권(조선·방산) 서남권(자율자동차·에너지) 대경권(휴머노이드·바이오) 중부권(첨단과학·반도체) ‘4극’과 강원(의료·바이오헬스) 전북(피지컬 인공지능·자율제조) 제주(재난대응·에너지) 3개 특별자치도 특성에 맞는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1조 원가량이 편성됐다.

지역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총 8,733억 원을 투입해 거점국립대의 내실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대와 각 지역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연구소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육·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세종= 장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