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12·3 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한 데 맞춰 일선 부처도 자체 TF를 꾸렸다. 특히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지난해 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부처들은 TF를 통해 내란 가담·협조 공무원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애먼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TF 성과를 보여주려면 희생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적잖다. 군, 경찰, 검찰 등 12개 집중 점검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공직사회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윤호중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12명 규모의 TF를 구성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참여시켰다”며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운영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단장을 맡고 외부위원을 참여시킨 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다. 특히 대검찰청 조사단장에는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내정됐다. 대검 조사단은 10여 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계엄 사전 모의·실행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와 일선 검사의 관여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조사 대상이나 행위가 겹칠 경우 특검팀과 조정을 거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인 국방부도 TF를 꾸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자체 TF장은 (안규백) 장관이 맡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의 관련 기능을 통합해 50여 명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의 조사 대상에 대해선 “그동안 자체적으로 계엄과 관련한 확인을 해왔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항과 특검에서 진행 중인 사안 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위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TF 운영 기간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별도 제보도 접수할 예정이다. 개별 TF에는 민간 자문위원도 2명 포함됐으나 국방부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불법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등에 직접 동원된 국방부는 물론 외교부도 술렁이고 있다.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미국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설명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이 전달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현 장관이 단장을 맡아 12명으로 구성된 외교부 TF는 주미대사관 이외의 재외공관에도 이같은 공문이 발송됐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도 TF 중심으로 제보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나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내달 중순까지 총리실 총괄 TF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TF를 구성하지 못한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주말이 되기 전에 10여 명 규모의 TF 구성안을 총리실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 11일 계엄 불법 가담 공무원 조사를 위한 범정부 차원 TF 구성 계획을 공개하면서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 TF’를 꾸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일선 부처에서는 반발 분위기도 감지된다. 외교안보 관련 부처의 한 직원은 “(정부가) 집중 점검할 부처를 미리 지정한 것부터 희생양을 내놓을 것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조영빈·김형준·장수현·정민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