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모의 등 죄로 27년 3개월 형을 선고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70) 브라질 전 대통령(2019∼2022년 재임)이 가택연금 대신 수감 상태로 형 집행을 기다리게 됐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가택연금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어기려고 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교도소 구금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법관들은 "고의로 전자발찌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과거 반복적, 공개적으로 수감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는 사법부 권위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돌발 행위가 2023년 1·8 선거 불복 폭동과 유사한 방식의 "통제 불능 상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할 필요성도 구금 유지 판단에 반영됐다고 브라질 대법원은 부연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소위 지지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보우소나루) 자택에 들어가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는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을 가중하며 경찰관과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명을 요구하는 정치 시위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브라질 대법관 제재로 특징지어지는 외국 정부의 개입을 유발·지지했다는 등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과 브라질리아에 있는 주거지 내 가택연금 등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그러나 지난 22일께 전자발찌를 납땜용 인두기 같은 장비를 이용해 손상했다가 구금됐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복용 중인 약물과 연관된 "편집증과 환각" 부작용에 따른 우발적인 행위였을 뿐 도주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브라질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 G1은 전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0)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야기하고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등 죄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청구로 재심 절차에 들어가 있다.

별도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은 형 확정 시 교도소 수감 대신 가택연금으로 형기를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브라질 대법원에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