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의 힘’이 전례없는 국가 안보와 부를 가져와…대법원 결정 고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수입업자와 소비자의 '과잉 재고'가 소진되면 정부의 관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관세의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에 부과된 관세의 직접적인 결과로 미국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많은 상품 및 제품 구매자들이 단기적으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고를 '사재기(STOCK UP)'하는 바람에 관세의 전체적인 혜택이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그 엄청난 양의 재고는 이제 소진되고 있으며, 곧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것에 대해 회피 없이 관세가 납부될 것이고, 미국에 납부되는 (관세) 금액은 역사적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SKYROCKET)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관세) 납부 금액은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를 새롭고 전례 없는 길로 이끌 것"이라며 "이 '관세의 힘'은 미국에 예전에는 본 적 없는 국가 안보와 부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반대하는 이들은 미국의 성공, 안전, 번영과 일치하지 않는 적대적인 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는 이 긴급하고 시간에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고 적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인지를 판단하는 심리를 진행 중이며, 정부의 패소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강행한 관세 부과가 조만간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진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대법원 심리에 영향을 주려는 여론전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주장은 기본적으로 미국 측 수입업자가 미국 정부 당국에 납부하는 관세를 마치 대미수출국(대미 수출기업)이 내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단기적으로 미측 수입업자가 상품 단가 협상을 통해 관세를 일정 부분 대미 수출기업에 '전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관세를 소비자들에게 파는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