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심각한 남아선호 현상으로 인해 악화된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에 나섰다.
5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최근 발표한 125조동(약 6조9700억원) 규모의 건강·인구 프로그램을 통해 성비 정상화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출생 성비를 109명 미만, 2035년까지는 107명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한다.
현재 베트남의 성비는 자연 성비(104~106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111.4명에 달하며, 북부로 갈수록 심화된다. 수도 하노이의 경우 118.1명에 이른다.
이처럼 성비가 왜곡된 데에는 유교 기반의 남아선호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빈부나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아들이 가계를 잇는다’는 인식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는 ‘딸 낳기 장려’ 정책을 꺼내 들었다. 지난 7월 발표한 인구법 초안에서, 두 딸을 출산한 농촌·취약계층 가정에 대해 현금 또는 생필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국가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 하이퐁·허우장·박리에우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두 딸 가정에 현금 보상을 제공하는 실험적 정책을 도입했고, 이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해당 내용을 밝힌 의사에게는 면허 박탈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성별 선택 시술 등에 부과되는 벌금도 상향 조정된다.
현행 벌금은 3000만동(약 170만원)이지만, 정부는 이를 1억동(약 558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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