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협정 승인 전까지는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문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ratify)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승인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승인될 때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나는 한국의 자동차·목재·의약품과 모든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한다”고 알렸다. 이후 27일에는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아이오와주로 떠나기 전 취재진에게 한국 관세 인상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 관세 인상 조치를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미국의 속내를 파악하고 한국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