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민, 버지니아, 사진)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과의 군사행동에 대한 찬반 표결 결의안을 추진한다. 상원 표결은 4일 실시될 예정이다.
케인 의원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헌법적 의무는 없다”며 상원의원들이 명확히 찬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단행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중단시키고, 향후 적대행위에 대한 미군의 참여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인 의원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원내 대표(뉴욕)과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인들은 대통령이 물가를 낮추길 원하지, 끝없는 전쟁에서 우리를 끌어들이길 원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이란을 공습했고, 명확한 전략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원은 내일 우리의 초당적 전쟁권한 결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이며, 모든 상원의원은 이란과의 분쟁에 우리의 아들딸을 보내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6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고 다른 장병들도 부상을 입었다”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슈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목표도, 계획도, 의회의 승인도 없이 미국을 또 하나의 중동 분쟁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에는 대통령의 호전적 행보를 견제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동료 의원들은 미국 가정과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나라를 더 큰 분쟁으로 이끄는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프 의원 역시 “헌법은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며 “건국의 아버지들은 행정부가 전쟁을 남용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그 명분과 전략, 비용을 의회에 와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