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경제칼럼
미국법 상식-부당행위 고발 보복성 해고 위법
이번 주는 동료의 부적절한 행동을 상사에게 알린 결과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케이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적절치 않은 해고라 할 수 있다. 이…
[2008-08-22]유익한 상법-분쟁과 협상의 기술
소송의 경우, 원고 쪽에서 받기를 원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고 피고측에서 주고 싶은 최대한의 금액이 있다. 이렇게 상호의 금액이 만나는 지점을 즉시 찾아내서 합의한다면 모든 분쟁…
[2008-08-22]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부동산법
약 3년전 저는 현재의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얼마 전, 이웃집의 담장이 저의 집 땅쪽으로 약 5피트 정도 경계선을 침법하여 200피트 길이에 걸쳐 지어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2008-08-21]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정상담가
401(k)와 IRA는 인출 때 세금납부 여부 고려해야 저는 67세이고 아내는 63세인데 둘 다 은퇴했습니다. 전에 직장으로부터 모은 401(k) 자금이 있는데 생활비로 …
[2008-08-21]상법-비영리기관 설립의 장단점
흔히 주위에서 스포츠 동호회, 동창회 또는 전문직업인 모임 단체에서 비영리기관으로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 우리가 일반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는 영리를 추구…
[2008-08-18]이민법- 재정 보증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가족 초청 중에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영주권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 따…
[2008-08-18]미국법 상식-해고 직원 최종 임금 지불
이번 주 칼럼은 직원이 사직했거나 해고되었을 때 고용주가 임금 지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다. 제과점 업주인 김 사장은 오래 근무하던 캐시어 이씨로부터 집에 위…
[2008-08-15]유익한 상법-장애인보호법과 최근의 판례
최근들어 한인 사업자들이 장애인보호법과 관련된 소송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주차장에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나 싸인을 재대로 해 놓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많다. 최근…
[2008-08-15]무엇이든 물어보세요-애완동물
돌을 갖고 놀기를 좋아하는 애견 태어난 지 7개월 된 뉴파운드랜드 암컷과 수컷을 기르고 있습니다. 돌을 갖고 놀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돌을 삼키기도 합니다. 나무 같은 물건…
[2008-08-1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 법
회사를 그만 둔 직원 경쟁업체 근무 막을 수 있나 컴퓨터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X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들락날락해 골치가 아픕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
[2008-08-14]상법-비즈니스 수행 중 과실에 의한 민사소송의 대처 방안
스몰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하여도 과실을 범하는 경우가 있다.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는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건설업자…
[2008-08-11]이민법-시민권자의 배우자
지난 주에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1)에 대해 설명하였다.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와 함께 한국에 있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어떻게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문…
[2008-08-11]미국법 상식-출장 중 업무 외 부상
직장 내 문제를 다룬 최근의 노동법 관련 케이스들은 고용주와 직원 양쪽 모두의 책임과 의무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가명을 사용하여 요약한 한 케이스이다. 모빌홈 업체…
[2008-08-08]유익한 상법-물품의 판매, 유통과 법적 책임
자동차의 타이어가 터져서 차가 구른다든지 노트북 컴퓨터의 배터리가 폭발하여 사람이 다쳤다는 등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와 더불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상대로 얼마를 소송했다는 이야…
[2008-08-08]상법-주식회사 설립절차 준수 및 주식발행의 중요성
대부분 스몰비즈니스 법인은 한 사람이 설립자, 주주, 이사, 임원을 겸임하므로 외부에서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특별히 내규(bylaw), 의사록(minutes), 주식증서(sto…
[2008-08-04]이민법-시민권자의 약혼자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1)에 대한 문의가 요즘 부쩍 많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이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
[2008-08-04]미국법 상식-직원 사직시 면책 조항
통상적으로 피고용인이 사직 동의서(Separation Agreement) 또는 포괄적인 면책 동의서(General Release)에 서명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 이 전 직…
[2008-08-01]유익한 상법-퇴거명령 청구와 대처방법
최근 들어 불경기가 계속되다 보니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입주자를 나가게 해달라는 퇴거명령 신청(Eviction; Unlawful Detainer)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 난 것을…
[2008-08-01]유익한 상법-퇴거명령 청구와 대처방법
최근 들어 불경기가 계속되다 보니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입주자를 나가게 해달라는 퇴거명령 신청(Eviction; Unlawful Detainer)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 난 것을…
[2008-08-01]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양육권을 주장하며 아이와 함께 나간 남편 2명의 자녀가 있으며 집과 사업채를 갖고 있습니다. 2개월 전부터 남편이 이혼을 원해 재산을 서로 반반씩 나눠 갖기로 거의 합의…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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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양날의 칼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 관심과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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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얼데이, 헌신한 군인들 기리자
-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ㆍYASMA7 대표
[한국춘추] 멈추지 않고 살아 있어야 전통이다
노재화 전 성결대학장 가정은 고통의 무대인가! 행복의 통로인가!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미 합동조세위원회
-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역사 속 하루] 구추백의 ‘다여적화’와 민두기 선생님
조윤성 논설위원‘대한국민’의 놀라운 ‘자기교정’ 능력
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졸업식에 웬 철퇴?
지사별 뉴스
하원 문턱 넘은 트럼프 대규모 감세안 SALT<지방세> 공제한도 조정 최대 변수
연방하원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의 대규모 감세법안에 대해 연방상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지방세(SALT)…
자녀 학교행사 참석시 유급휴가 제공 추진
대선 재외투표 이틀 남았다…1,179명 투표
지난 20일부터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재외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를 찾는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청소년 자살 실태와 방지 대책’
백악관, NSC 직원 다수 돌연 해고·면직…조직 축소 시동
백악관이 대통령 외교·안보 자문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 조직 축소에 착수했다.AP 통신과 CNN 방송,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은 10…
2025 바이런 넬슨 인터내셔널 주니어 골프 어워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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