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경제칼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문 소액재판 패소판결 승복할 수 없는데 억울하게 소액 재판(small claim)을 당했습니다. 판사는 제 말도 듣지 않고 질문만 몇가지 하더니 그것으로 끝을 내고는 며…
[2005-05-12]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57)
검찰·범죄의 종류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물론 법 집행기관의 수사기록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검찰의 총수는 the US Attorney …
[2005-05-09]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노동확인 심사 마침내 펌의 시대가 열려, 노동확인 서류 심사가 빨라지고, 심사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렇지만, 노동 확인서류 심사는 여…
[2005-05-09]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문 새 건물주가 기존 계약 무시 새 계약 주장 저는 5년 기간의 상가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년간 소매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2년 정도의 임대기…
[2005-05-05]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문 외박 않겠다는 남편의 각서 법적 효력 있는지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남편의 외박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
[2005-05-05]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56)
정신병자 범죄 몇 해전 리처드 기어가 유명한 형법 변호사 역할을 맡았던 ‘Primal Fear’(원시적 공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not guilty b…
[2005-05-02]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불체자와 대학교육 불법체류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이자 관심사는 자녀 교육이다. 오늘 내 삶이 비록 힘들더라도, 커 가는 자식을 보며 위안을 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라는…
[2005-05-02]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문 미국에 보낸 아들 그 곳 동생에 입양하려면 몇년 전에 제 아이를 방문비자로 미국에 보내 여름방학 동안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이는 결국 미국에 계속 남게 되었는데, 이…
[2005-04-28]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외국 체류하는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에 대한 규정 문 한국에 돌아가 살고 싶은데 젊을 때 이민와서 40년 넘게 일을 하고 은퇴한 사람입니다. 현재 사회보장연금을 월…
[2005-04-28]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55)
함정 수사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피고의 입장에서 방어(defense)할 수 있는 요소 중 지난번까지는 정당방위에 대해 개요를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함정…
[2005-04-25]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조건부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았을 때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
[2005-04-25]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문 메디케어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일을 몇 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65세가 다 되어서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료가 있다…
[2005-04-21]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완동물
문 셰파트 불임수술하면 다이어트 되는지 저희 집 셰파트가 너무 뚱뚱해서 다이어트를 여러 종류로 시도해 보았지만 오히려 더 뚱뚱해지는 것 같습니다. 불임수술을 해주면 덜 …
[2005-04-21]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문 연방법이 적용되는 상거래 관련 분쟁 LA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표침해로 타주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다들 사용하는 평범한 상표인 …
[2004-12-30]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문 양육권 신청 전 자녀 의사존중 남편이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여자가 속해 있는, 소위 이단으로 정평이 나 있는 종교단체에 가입해 저희 자녀들까지 그 …
[2004-12-30]유용한 법률상식
국기에 대한 관례법 연말과 새해에는 많은 한인단체들이 친목을 겸한 공식 모임을 갖게 되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동시에 게양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국기에 대한 관…
[2004-12-29]유익한 법률상식 범죄자 구분과 처벌
■ 형 법 (38) 일반적으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간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형사책임(criminal …
[2004-12-27]유익한 법률상식 펌(PERM)
■ 이민법 취업 영주권 절차의 메가톤급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노동확인 전산시스템(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Program)…
[2004-12-27]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문 조기 은퇴 후 장애자혜택 받으려면 15년 이상 당뇨병을 앓아 왔으며 지금도 매일 2회씩 인슐린을 맞고 있습니다. 또 눈 수술은 두 번이나 받을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
[2004-12-2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문 은퇴연금을 활용한 절세 극대화 저희 부부는 둘 다 의사로 함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을 넘어선 지난 10여년간 은퇴계획과 함께 과도한 소득세 부담을…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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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양날의 칼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 관심과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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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얼데이, 헌신한 군인들 기리자
-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ㆍYASMA7 대표
[한국춘추] 멈추지 않고 살아 있어야 전통이다
노재화 전 성결대학장 가정은 고통의 무대인가! 행복의 통로인가!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미 합동조세위원회
-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역사 속 하루] 구추백의 ‘다여적화’와 민두기 선생님
조윤성 논설위원‘대한국민’의 놀라운 ‘자기교정’ 능력
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졸업식에 웬 철퇴?
지사별 뉴스
하원 문턱 넘은 트럼프 대규모 감세안 SALT<지방세> 공제한도 조정 최대 변수
연방하원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의 대규모 감세법안에 대해 연방상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지방세(SALT)…
자녀 학교행사 참석시 유급휴가 제공 추진
대선 재외투표 이틀 남았다…1,179명 투표
지난 20일부터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재외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를 찾는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청소년 자살 실태와 방지 대책’
백악관, NSC 직원 다수 돌연 해고·면직…조직 축소 시동
백악관이 대통령 외교·안보 자문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 조직 축소에 착수했다.AP 통신과 CNN 방송,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은 10…
2025 바이런 넬슨 인터내셔널 주니어 골프 어워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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