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연구, 공해방지 신기술, 정책전환 필요성 지적
지구온난화현상을 방지하려는 시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비용이 많이 들거나 난해한 문제가 아니라는 보고서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주 연방 에너지부산하 5개 연구소가 합동으로 공개한 연구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 조사는 관련분야의 연구진흥과 정부의 규제가 조화를 이룰 경우 지구온난화현상 둔화방안은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부담도 지우지 않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미국경제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구온난화현상을 가속시키는 개스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미국의 규제와 테크놀리지에 관한 가장 규모가 크고 포괄적인 것이다.
지구의 온도는 180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을 지구대기의 열 방출을 막는 개스의 증가에서 찾는다.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개스는 이산화탄소로 이것은 개솔린이나 석탄등 퇴적연료를 태울 때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궁극적으로는 해수면의 상승이라는 엄청난 재앙과 기후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관련분야연구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열효율기준을 강화할 경우 이산화탄소 방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제협약인 교토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미국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1990년 수준의 무려 7%를 끌어내리게 된다.
미국의 업계와 의회일각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미국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같은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교토 의정서의 목표달성은 과거 유사한 연구가 주장했던 만큼 커다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얘기해 영웅적인 희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연방 에너지부산하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 요원으로 이 보고서의 공동작성자인 마릴린 브라운은 말한다.
100만달러의 연구비투입으로 2년만에 완성된 이 보고서는 새로운 테크놀리지 개발과 국내정책의 전환이 교토 의정서가 정한 미국목표의 4분의 3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미국내에서의 이산화탄소 방출억제는 자동차의 연료효율향상, 전력생산업계의 혁신등으로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방출억제실천의 주요 요소는 이른바 ‘탄소 교역시스템’.
이 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개솔린이나 석탄등 재래식 연료를 사용할 그 허가를 매입하고 이를 다른 업체들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허가비용은 사용 개솔린 갤런당 12.5센트로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전력생산비용은 1킬로와트당 6%에서 16%의 가격상승을 초래하게 되지만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세금공제의 형태로 환불하게 된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않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에서 가장 최근 자동차의 연료효율을 크게 상향조정했을 때 자동차 업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미국석유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 존 펠니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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