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배우자(F-2)나 취업비자 배우자(H-4)는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나요’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 산하 일부 일선 사무실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으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모르고 정식으로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없는 유학생 배우자 등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신학대학원에 재학하는 유학생의 부인으로 F-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권모씨는 최근 운전면허증을 얻기위해 DMV에서 실기시험을 보려다 응시 자체를 봉쇄당했다. 권씨는 필기시험에 합격한후 지정된 실기시험 날짜에 시험장에 나갔으나 시험관이 소셜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박탈당했다. 또 같은 대학원의 유학생 부인 두명도 역시 소셜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대해 새크라멘토 DMV 본부에서 운전면허증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관계자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 신청자의 이민신분과 소셜 번호 발급여부를 연방이민국(INS)과 연방 사회보장국(SSA)에 조회하고 있으나 이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비자가 살아있다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토록 지침이 하달됐다”며 “일부 일선 사무실에 이같은 지침이 제대로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18일자로 일선 사무실에 하달된 공문에 따르면 예전에는 이들 신청자가 SSA로부터 소셜 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편지를 DMV에 제출하면 비자가 만기될때까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왔으나 현재는 DMV가 SSA의 편지를 인정하지 않고 SSA로부터 전자방식으로 직접 통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DMV는 소셜 번호가 없는 이들 비자 소지자가 운전면허증 신청서(DL-44)를 작성하면 SSA에 제출하게될 DL-930 양식을 주게되며 SSA는 이 양식을 신청자로부터 받아 소셜 번호 발급 여부를 전자방식으로 DMV에 통보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소셜 번호가 없다고 일선 사무실에서 문제를 삼으면 DL-930 양식을 요구할 수 있다”며 “SSA로부터 일을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적인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 연방법에 따라 무역업 종사자(E-1), 소액투자자(E-2)와 주재원(L-1)의 배우자들은 INS로부터 노동허가증을 받으면 소셜 번호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다.
DMV는 10일부터 일선 사무실을 대상으로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규정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새 규정을 DMV 웹사이트에 공고할 계획이다. <조환동 기자>Johncho@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