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피니언
▶ 김 일 평 (정치학박사 코네티컷대 명예교수)
지난 11월5일에 있었든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공화당은 압도적인 우승을 했다. 공화당은 연방상원과 하원의원의 다수를 장악함으로서 명실공히 강력한 집권당으로 군림하게 된 것이다. 공화당이 백악관 상원 그리고 하원 등 연방정부의 삼부를 장악한 것은 1956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선거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압승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정치학자들 중에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것은 민주당의 선거전략의 실패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공화당의 지도자인 대통령은 지난 9.11 테러사건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국방문제를 강조하며 미국사람들의 생존위협을 부상시키며 공화당의 정책을 선전했다.
그 반면에 민주당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공화당정부의 독주와 오만을 부상하지 못하였다. 미국의 경제가 파탄이 날 정도로 대기업의 횡포가 심하고 회계업무의 부정이 누적되어 있고 또 실업자가 많이 생겨서 경제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정책대결의 여지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은 좋은 기회를 노친 것이다.
하원의 게프하트 원내총무는 이번 선거 실패의 책임을 지고 원내총무를 사임했다. 새로 당선된 페로시 원내총무는 미국역사상 처음생긴 여성지도자로서 민주당이 선거전략에서 실패한 사실을 시인하고 새로운 정책대결로서 다음 2004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다고 다짐하였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현상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지난 9.11 테러사건으로 미국의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강경한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유권자의 안보위협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국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보정책을 강조함으로서 유권자의 지지투표를 유도한 것이다. 미국시민들은 미국이 위협을 당하였을 때 항상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라고 강경한 대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부시정부는 강경 일변도 외교정책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국방예산을 올리고 대 기업의 부활로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경한 외교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문제도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면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부시정부는 켈리 한반도 특사를 10월 5일 평양에 파견하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북미관계를 설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인함으로서 북미관계는 다시 경화되었다. 북한의 전략은 북한도 강경하게 나오면 미국은 어찌할 수 없이 양보한다는 것을 예측하고 핵무기 개발의 사실을 밝히고 미국의 대응전략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응전략은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강경한 자세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만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그와 같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사찰을 바라고 있으나 북한은 북미관계를 일괄타결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미국의 공화당정부와 민주당정부의 차이점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물 안의 개구리 식 사고방식으로 자기자신의 입장만 내 세우고 있으니 미국과의 대화나 협상은 불가능한 것이다.
북한은 부시정부는 클린턴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클린턴 정부시대에 북미간의 수교를 할 수 있었든 기회를 노처 버렸다.
북한의 벼랑 끝 외교는 북한이 바라는 조건을 다 얻어낼 수 없다. 미국의 외교전략은 특히 북한에 대한 외교는 단계적이고 상호 양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미국이 하나를 양보하면 북한도 하나를 양보하는 전술이 있으면 미 북 관계는 한 거름 씩 앞으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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