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 혜택 확대 기대속
‘고소득자에 더 유리’논란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은퇴플랜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 언제 법제화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지금까지 IRA나 401(k)플랜 등을 통해 은퇴를 준비해온 이들은 앞으로 변경될지도 모르는 은퇴플랜이 현 플랜에 비해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시 정부는 새로 제안한 법안이 복잡한 은퇴플랜의 법규를 간소화하고 더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종업원들에게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부시의 제안이 일반인들의 은퇴를 위한 저축을 장려하는 효과는 적은 반면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부시의 은퇴플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평생저축 계좌(Lifetime Savings Account)로 나이와 수입에 관계없이 일년에 최고 7,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현재의 IRA 플랜에 적립한 금액이 세금 공제가 되는 반면 이 계좌에 넣는 돈은 세제 혜택이 없다. 단 저축한 돈을 아무 때나 벌금 없이 찾을 수 있으며 주식투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은퇴저축 계좌(Retirement Savings Account) 역시 일년에 최고 7,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다. 가입 기간 동안 세금은 없으며 58세 이후 또는 사망이나 장애를 이유로 돈을 찾을 때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시 정부는 간소화된 LSA와 RSA가 인출과 세금에 관한 규정이 복잡한 현재의 IRA나 다른 은퇴플랜들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세 번째 플랜은 고용주 은퇴 저축 계좌(Employer Retirement Savings Account)로 비영리 단체인 학교, 병원등에서 일하는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403(b)플랜이나 기존의 401(k) 플랜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회는 아직 부시의 제안에 대한 분석을 끝내지 않았으나 벌써부터 찬반 양론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배당세 폐지와 함께 이 플랜이 법으로 제정되면 연방 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넘어 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감세(tax break)보다 은퇴플랜을 확대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가 더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저축을 해야만 혜택을 보는 부시의 제안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부시의 제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소득층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늘어나 다른 은퇴플랜에 가입된 돈을 LSA나 RSA로 옮기면 되지만 세금 공제가 되는 IRA가 없어지면 저소득층은 은퇴를 위해 적은 돈이라도 적립해야 한다는 동기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새 은퇴플랜 일문일답

의회 통과 가능성은 아직 알 수 없으나 만약 부시가 제안한 은퇴플랜이 법으로 제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지금 가입하고 있는 IRA는 어떻게 되나

▶전통적인 IRA와 Roth IRA는 새로운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전환할 의무는 없으나 전환이 안된 IRA로는 더 이상의 돈을 부을 수 없다.

-다른 저축 플랜은

▶아처 메디컬 세이빙스 어카운트와 커버델 교육 어카운트등 세제 혜택이 있는 플랜의 잔액은 2003년까지 LSA와 RSA로 전환을 해야한다.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LSA에 가입할 수 있나

▶그렇다.

-직장이 없는 사람도 RSA에 돈을 적립할 수 있나

▶없다. RSA에는 소득보다 많은 돈을 적립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해에는 RSA에 돈을 넣을 수 없다.

-소득이 없는 가족들 이름으로도 적립이 가능한가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LSA와 RSA에 가입, 각각 최고 7,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상세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

▶www.irs.gov에서 얻을 수 있고, 앞으로 열릴 의회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