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상선 주식회사의 2억달러 대북 송금에 관해,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이익을 위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논리이다.

첫째, 현 상황이 군사 쿠데타와 같은 혁명 하에 있는 것도 아닌데 국가의 장래이익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이뤄지는 초법적인 통치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행정수반의 총수가 법을 어기면서 그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는 준법을 강요할 수가 있겠는가?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 법에 저촉되는 면이 있으면 국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를 통해서 수행할 수 없는 혁명적 사항을 수행하려고 하였던 것 인가?

둘째,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라면 어떠한 일도 좋다는 이야기인데 그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그 현금을 준 행위는 분명히 현행법상 이적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아도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현 정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2억달러 대북 송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만약 법에 저촉되는 면이 있으면 그 책임 소재를 밝혀 사법 조치해야 할 것이다.

최 어거스틴/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