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표된 특검의 브리핑에 의하면 5억 달러의 대북 송금의 성격은 현대의 대북 사업 추진금이자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사례금의 소위 패키지 딜이었다고 한다.
또한 특검의 해석에 의하면 그것을 사업의 대가로 보느냐, 정상회담의 대가로 보느냐에 상관없이 그 대가성 자체는 사법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여야와 언론계는 그 해석을 별 불편 없이 받아드리는 듯 하다. 모두들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 금융계 및 현대 측에서 어떤 인물들이 쇠고랑을 차느냐의 문제이지 그들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죄를 저질렀기에 벌을 받아야 하는 가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장안의 지가를 올리는 문필가로 자타가 인정하는 도올 김용옥 교수는 세계사의 획기적인 정상회담 치고 그러한 식의 물 밑 거래가 없이 진행된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들추어 국민을 우롱하느냐고 쓰고 있다 .

나는 김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야와 언론계가 일반적으로 대북 송금의 대가성이 부차적인 문제인 듯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나라에 심각하게 병이 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상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일을 부탁하고 부탁 받던 비밀스럽고 깨끗하지 않은 뇌물 또는 향응을 건네고 건네 받아 어떠한 형태로든 떳떳하지 못한 일 내지는 하나의 범죄에 있어서 공범이 된 연후에만 일이 풀리는 문화가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몇 억 달러를 집어주고 정상회담을 했다니 부시 대통령에게는 돈을 집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푸대접을 받았던 것일까?
1,000원을 주면 공무원 증회죄를 덧붙이고 만원을 주면 “안녕히 가시라”고 한다는 교통 순경으로부터 시작하여 몇 천억의 돈을 늠름히 소화하고서도 30만원짜리 통장을 전 재산이랍시고 내보이는 전임 대통령까지 우리는 일심 단결하여 뇌물 공화국을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있는 느낌이다.

김용옥 교수가 어떠한 근거 아래에서 레이건 전 미 대통령,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 및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을 한 묶음에 몰아 소련 붕괴에 수천 억 달러의 뒷거래가 그들 사이에 있었음을 모르냐고 사자후 같은 일갈을 하는지 나는 과문한 탓으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일컬어지는 그가 세계사의 획기적인 전기들에는 한결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뇌물 의 주고받음이 당연히 수반되어 왔다고 믿고 있다는 것 이다.
나는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뿌리깊은 병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철회 법정 통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