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으로 하여금 5자 회담에 나와 확실한 방법으로 핵을 제거, 국제적으로 체제보장과 경제원조를 받으라고 설득중인데 북은 먼저 미국이 적대행위부터 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 북핵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세계여론은 북핵 문제를 매우 위태롭게 보고 있는데 한국은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분위기다.

이번 일에 미국은 결단코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북한의 핵이 알 카에다 등 테러집단의 손에 들어가면 그들은 분명히 미국을 표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미국은 용산에 있는 미8군과 휴전선에 배체된 미2사단을 금년 안으로 한강 이남으로 옮길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오키나와에 B2 스텔스 기를 옮겨 놓고 하와이에도 극동 타격대를 둘 것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미국이 지금 소강상태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3개월 전에 끝난 이라크 전쟁 때 사용한 정밀 유도폭탄을 보충 생산하는데 약 6개월이 소요 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북한은 94년 세계 원자력기구 및 KEDO와 모든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원유와 경수로 2기를 받기로 해 놓고도 체제유지에 불안을 느끼고 결국 은밀히 핵을 만들려고 했다. 북핵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평화에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 평화통일에 절대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은 이같은 한결같은 호전적 북한의 태도를 알고도 햇볕정책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북한에 굴욕적인 양보만 해 왔던 것이다.
고영구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기를 북한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70차례의 핵무기 실험 전 단계인 고폭 실험을 하였다고 하고 이것을 안지가 98년 4월부터였다고 한다.

남북통일 문제는 국민 여론과 미국과 정부의 주도면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야만 할 일이다. 한사람의 영웅적 결단이나 노벨 평화상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케네디는 소련과 일전을 불사하고 쿠바의 미사일기지를 단호히 배척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은 단호한 태도를 보일 때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을 제거하기까지 개성이나 금강산 특구 공단개발이나 금강산 관광 뿐 아니라(지금은 금강산 유람할 때가 아니다) 북한에 대한 일체 경제적 협력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한미일이 하나로 공조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김 라파엘/어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