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스스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 사회도 정보망을 통해 그것을 확인한 이상 우리는 북한 핵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열강들은 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분쟁 국가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등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왜 다른 나라에게는 핵무기 개발을 못하게 하느냐”는 반론도 있으나 핵 확산을 막지 않으면 결국은 핵전쟁으로 지구의 파멸이 올 수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생산 할 수 있는 일본이나 대만도 미국의 압력으로 이를 자제하고 있다.
한국은 바로 코앞에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긴장해야 함에도 주위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둔감 한 것 같다.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 지원만 계속한다면 북한이 우리에게만은 핵 위협이나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노예근성이다.
북한이 계속 미국과의 단독 회담을 고집하는 것은 핵을 담보로 하여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미국이 북한에 많은 경제원조를 하기로 한다면 그 중 일부는 또 한국의 몫이 될 것이다.
한국은 큰소리 한번 못 치고 경제적 부담만 지게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서글프고 분하다.
한국은 지금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핵무기를 생산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나 국제협약을 준수, 자제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북한의 군사위협이 심할 때 박 대통령은 핵무기 생산을 준비했다.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우리의 우수한 두뇌들을 초청, 핵 개발에 착수한 것은 이제 비밀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안 미국은 철저하게 반대했고 심한 압력을 가해와 한국 은 미국의 요청을 거절 못하고 핵무기 생산 계획을 중단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무조건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다. 그 대가로 국방력의 증강과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적지 않게 공헌했다. 한국 측은 지금이라도 북한 핵 개발 문제와 관련 나름대로의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국이나 북한에게 우리 국가방위를 위해 우리도 어떤 종류의 무기도 개발할 것이며 그런 능력이 있음을 공표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과 경제지원을 조건으로 회담을 성사시키고 한국 측에게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경우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원동희/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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