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정치는 뗄 수가 없는 것인가? 정치를 하려면 꼭 돈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나라는 어찌 된 셈인지 정경유착 문제가 건국이래 한번도 끊어져 본 일이 없다.
지금 권노갑씨는 200억 비자금 문제로 세 번째 구속을 당했고 정몽헌 회장도 정치와 관련된 돈 문제로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다.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2,000만원의 뒷돈 받은 것을 양심고백 하였다가 최근 500만원 벌금에 2,000만원 추징금을 내야할 판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 없이는 정치를 할 수 없는 모양이다.
정경유착의 거래를 끊기 위해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이 금융실명제 때문에 그 아들 현철씨가 돈 받은 게 들통났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큰 돈보따리도 들통이 났고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에 몰래준 돈도 들통이 나고 말았다. 자금추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가지 약점이 있다. 지금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돈 세탁을 해서 몇억이나 되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몇 차례 승용차와 트럭으로 날랐다고 한다.
앞으로 금융거래는 어떤 이유로도 일정액수 이상은(가령 1백만원 정도) 현금 거래를 일체 못하게 하면 어떨까. 큰돈은 반드시 수표로 사용케 하면 어떨까. 은행에서부터 1백만원 이상은 수표로만 발행케 할 수 없을까? 그러면 필요한 경우 자금 추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경유착의 근본문제는 정치인의 양심과 도덕 의식의 수준에 있는데 이것은 곧 국민전체의 의식 수준의 문제인 것이다.
해방이후 극한 가난 속에서 출발하여 반세기가 넘는 동안 이제 국민이 먹고살기는 되었는데 국민 의식 수준은 아직도 부정과 부패에 만성이 되어서 불의를 비판하는 자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대부분 ‘돈통속’에 빠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 결국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년대계의 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의 한국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점수 벌레로 만들어 일류대학을 나와 오직 입신출세하도록 하는데 그 주목표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간교육 곧 인생의 참된 의미와 이상과 도덕적 가치를 제대로 가르쳐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사범교육 곧 교육자의 자질을 먼저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상당한 시일은 걸리겠으나 오직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무신역행의 인격교육 외에는 없어 보인다.
김 라파엘/어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