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나 권력기관의 부정이나 부패를 감시하고 폭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언론을 ‘사회의 목탁’ 또는 ‘제5부’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최근 국민이 선출했다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4개 주요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했다니 그것이 뉴스인지 아니면 넌센스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국정에 몰두하기에 여념이 없을 이 중요한 시기에 국사를 외면한 채 후진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사감으로 행동하는 것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노력 대신 비효율적인 소송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한심하다.
노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무엇을 보고 갔는지 의아하다. 민주국가에서는 위정자가 언론을 존중한다는 기본원리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단 말인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모범” 운운했는데 그것이 진심이라면 그런 소송은 부끄럽지 않게 취하해야 마땅할 것이다.
박용성/가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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