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중인 6자회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속단하기 어려우나 북한이 그토록 강력히 요구하는 체제보장과 불가침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실로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와 국민에겐 크나큰 외교적 패배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지른 북한의 모든 테러 행위와 인권탄압, 국제협약 파기 등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해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세습 독재 정권의 폭정과 인권탄압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장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북한 주민의 탄압과 기아로부터의 해방은 물론 우리의 꿈인 자유민주주의의 남북통일도 저 멀리 물 건너간 꼴이 된다.
햇볕정책으로 인한 친북 세력의 발호, 미국이 북한보다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 중국이 미국보다 더 가까운 우방이라고 믿는 한국인, 미군 훈련장에 난입하여 성조기를 불태우며 장갑차를 점령하고 “고 홈”을 외쳐대는 한총련 학생, 이러한 상황에서 6자 회담에 임하는 한국 대표는 자유한국을 지키기 위하여 무슨 제안을 가방 속에 넣고 가는 것일까.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불가침을 약속해 준다면 우리도 또한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납치인사의 송환 정도는 얻어내야 마땅하다.
김정철/웨스트코비나